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의 문제점(20년03월20일)

갈수록 환경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를 논하지 않더라도 점점 지구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청난 과식을 하면 토를 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놀랍게도 어떤 기업은 지구인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환경 분야에 모든 자원과 힘을 쏟을때 입니다. 

중국의 공기가 매우 안좋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전기차와 전동차 개발 계획과 실행으로 인해 엄청난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어찌 되었는 결과만 보면 말이죠. 중국은 성공 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릴만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몇년째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드는 반면에 지원 금액을 늘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용하게 장려하고 있죠.

이유는 당연히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게 해서 환경 오염을 막자는 겁니다.

 

하지만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이는 발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듯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느 지역 시민은 수월하게 지원 받고, 어느 지역 시민은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죠.

심지어 어느 지역은 연초에 보조금 지원 접수를 시작해서 연말까지도 지원 잔여대수가 넘치는데 어느 지역은 접수를 시작 하자마자 지원자가 초과해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 20년 3월 20일 기준으로 봐도 이미 접수 인원보다 지원자가 초과한 지역이 34개 이상이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해보면 약 42,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지원자는 13,000여명으로 아직 30%도 되지 않는 숫자 입니다. 아직 여유가 70%가 있는데도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보조금 접수 시작도 안하고 있고요. 

 

개인당 보조금 금액을 줄인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 이에 상관없이 어떤 지역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정책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된것이지요.

 

2019년에는 37,000명 지원에 34,000명이 지원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허수도 들어가 있을텐데 3,000명이 남습니다. 

결국 남는 숫자는 없어지거나 기업이나 리스, 렌트 업체에게 돌아가겠죠. 사실 이미 많은 숫자가 그리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그 3,000여명을 미리 다른 지역에 분산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부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를 확산 시켜 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고 선진국 다운 정책을 펼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가 공무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꾸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조건 편하게만 하려는건....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조금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v.or.kr/portal/localInfo?pMENUMST_ID=21637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 전기자동차 정보 포탈 서비스